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4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3.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 등 의원직을 유지할 때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 등 의원직을 유지할 때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