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9호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광관리공단과 석회석연구소는 조례에 출석․답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따로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나.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답변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신 답변하는 사람을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입법 체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을 “단양군의회”로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제1항 본문 중 “의회”를 “단양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조기관중”을 “보조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명 ---------- 출석․답변------ --- 관계공무원 등----------------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 -------------- 단양군의회----------------------- -------------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생략) 4.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장 5. (생략) <신 설>	제2조(범위)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보조기관 중-------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 ----------------------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68호, 2015.12.15., 일부개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조례]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1991·4·8　조례 제1282호
개정 1993·8·9　조례 제1358호
(일부개정) 2008.01.09 조례 제18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9〉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읍·면장

4.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장〈개정 2008 ·1·9〉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칙〈1991·4·8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9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9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