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16호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법 조항으로 변경

주택법 제43조제9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지원기준의 명확화(안 제5조)

-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 총사업비가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하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과금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 다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사업비가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전문개정 2016ㆍ4ㆍ8]	2.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