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19호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이 되지 않는 일정기준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농어민에게 다소나마 생계안정 도모와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사항(안 제3조)

나.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대상(안 제4조)

다.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지원 제외 대상(안 제5조)

라. 지원 절차(안 제6조)

마. 농어업재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수 산정에 관한 사항과 복구비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금 결정통지, 환수 등 (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어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농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어업용 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단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단양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 또는 어업활동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및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과 담당부서장은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어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 발생한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현장조사가 완료된 경우도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5.1.16.] [법률 제12810호, 2014.10.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팀), 044-201-1794, 1795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7, 56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0호, 2015.7.24., 타법개정]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2100-0404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