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5-1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조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9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 정 이 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우리군 인구가 날로 감소됨에 따라 인구 증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지원 대상 및 범위 추가 (안 제3조)

-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 지원금 (전입자 20명 이상)

:  공공 시설물 정비 사업비 지원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5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 지원금 :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비 지원(전입자 20명 이상)”을 추가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양군 전입자에 대한 전입 장려금 2. 단양군 관내 학교 전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3. 출산 축하금과 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4. 그 밖에 귀농인에 대한 귀농 장려 지원 등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 1. ----------------------- 2. ----------------------- -------- 3. ----------------------- ------------- 4.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 지원금(전입자 20명 이상) : 공공 시설물 정비 사업비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에 대한 귀농 장려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