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4-4호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난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협동조합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8조)

라.  협동조합의 경영지원, 행정․재정지원, 교육·홍보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9조 ~ 제10조)

마.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단양군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으로서 단양군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육성계획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단양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판로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군과 관련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3조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동조합육성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관련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지원) ① 군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     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