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김광표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제정 사항을 반영(안 제4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 제48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중인재판”을 “계속중인 재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소속지방자치단체”를 “단양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에 응할”을 “그 요구에 따를”로, “사유가”를 “이유가”로, “사유서”를 “이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2]에서 [별표 6]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증인출석 요구서

귀하

단양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양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증언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직인

단 양 군 의 회 의장

[별표 3]

참고인 출석 요구서

귀하

단양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해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양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진술요지 :

4.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직인

단 양 군 의 회 의장

[별표 4]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단양군의회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본회의)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단양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5]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단양군의회(○○○○위원회)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자 :           (서명)

단양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6]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설명문안)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단양군의회가 20○○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단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1. 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삭 제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17조제2항 -------------------------------------------------------------------------------------------------------. ---------------------------------------------.
<신 설>	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계속중인 재판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생 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 단양군 --------------------------------------------------------------------------------------------------------.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하여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그 요구에 따를 ------- 이유가 ------------ 이유서---------------------------------------------------------.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ㆍ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를 준용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생 략)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양군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③법 제49조제4항-----------------------------------------------------------------------------------------------------------------------------------------------.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3(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회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 생략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3ㆍ2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3ㆍ2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