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간 사	위원장	결재
위원 :

★정영순             ○ 의사담당

○전문위원           ○ 사무과장

	단 양 군 의 회 (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단   양   군   의   회

(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Ⅰ. 목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지역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단양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행정적, 재정적, 법적 대응에 의회, 집행부서,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함

Ⅱ. 근거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56조 (특별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Ⅲ. 기본계획

1. 조사기간

○ 2013. 10. 1. ～ 2014. 3. 31.(6개월간)

2. 조사대상

○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금까지의 진행 경위와         지역에 발생될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및 주민 여론에 대한         당위성 여부 등

3. 조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구 분	위 원	보조직원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 의원	전문위원 박상용 전문위원 김기영 행정 7급 정영순 행정 8급 윤창훈
	간 사	정상례 의원
	위 원	이대윤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장필영 의원

4. 조사대상 사무

가.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의견 수렴 및 최초상황

나.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활동상황

다.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신청 경위

라. 영천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 지역의 피해예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마. 인근지역 및 타 자치단체 폐기물 매립장 조성실태 및 피해현황

5. 소요예산

가. 지출사항 :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

-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집행부서 및 의회 구분편성

나. 예산과목 : 의회비. 의정공통경비

Ⅳ. 세부실시계획

1. 일정별 활동 계획

일 정 별	추 진 사 무	비 고
‘13. 9. 30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의결
‘13. 10. 17	활동계획서 승인	본회의 의결
‘13.10.18~11.30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 자료수집 군정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주민 및 업체측 여론 파악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당위성 파악 및 최초 당시상황
‘13.12. 1~12.30	타 자치단체 폐기물시설 조성 및 피해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14. 1. 1~ 2.28	조사자료 보완 (현장조사, 자료분석,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의견 수렴 등)
‘14. 3. 1~ 3. 20	결과보고서 작성
‘14. 3. 22~3. 31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의결	본회의 의결
‘14. 4월초	결과보고서 집행부 이송

※ 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실태파악

○ 매립장 조성 계획 파악

○ 현지 확인조사 : 영천리 대상장소

○ 주민 여론조사

○ 전문가 의견 수렴

- 한국지질연구원 이병대 박사 등

○ 타 자치단체 매립시설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 제천시 왕암리 폐기물처리장

- 군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

3.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요구(증인·참고인)

○ 의무 출석공무원 : 업무 관련부서의 장 및 담당주사

○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

○ 관계인 :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는 공무원외의 자

○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 하도록 함

4. 자료 제출

○ 특위 활동 중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수시

5.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등

○ 특위결과 제출 : 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자료 및 의견 작성 제출

- 위원 ⇒ 위원장 (별지 서식)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위원회는 위원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의결

-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

○ 특위결과 조치

-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

Ⅴ. 참고사항 및 기타

1. 조사의 한계

○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됨.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 서류제출 요구

○ 특위 활동 기간 내 관련서류 제출 요구

○ 요구의 건은 의장 경유, 요구서 송부 ⇒ 군수

○ 위원회 의결 후 자료 요구

3. 기 타

○ 본 계획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협의결정

○ 조사일정 조정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하여 결정

○ 조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