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제안년월일	2017년 12월 14일
제 안 자	김영주 의원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행정, 재정, 입법권에 대해 중앙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이에 정부에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속히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분권 개헌 촉구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등을 촉구하고자 함.

3. 송 부 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남북이 분단된 우리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자치역량 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함께 중앙관료와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는 괄목 하리만큼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워가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등 관선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다.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114곳이나 된다. 이에 단양군도 교육경비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분배 못지않게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과 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등의 추진과제를 선정, 학계와 관계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영하고 무척이나 기대되는  조치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모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촉구한다.

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하나,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촉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4.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