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일제로부터 해방 그리고 6.25 동란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는 균형적인 교육의 힘이고 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 12. 15.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단양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 11. 6. 교육부에서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권고한 것은 교육부는 물론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소재하는 농촌지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또한 국가기관에 의해 교육지원청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교육의 역할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의화 국회의장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 「헌법」제31조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교육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교육부가 주창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우리의 농촌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지켜내고, 어려운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보장임에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은 미흡한 수준으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계적인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기관들을 하나 둘씩 인근 자치단체에 통폐합시키면서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그 존립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운영과 지방 분권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은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수요자인 자치단체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의 요체는 바로 지방의 교육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없어지는 지역의 학교는 교육과 행정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교육이 무너지면 농촌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양극화의 근원적인 문제인 교육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이 살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지방의 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지원청을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닌 학교에 지원하는 기능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문제를 학생수, 교육지원청간 거리 등의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따져 통폐합을 논할 수 없으며 교육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 행복의 씨앗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예산 절감과 행정 편의성만을 내세워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 구역을 달리하는 인근 교육지원청에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단양군의회 의  장   이범윤 (인)

부의장   조선희 (인)

의  원   김영주 (인)

의  원   오영탁 (인)

의  원   김광직 (인)

의  원   천동춘 (인)

의  원   이명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