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16호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임산물 채취 자재․포장재 등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 임산물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

나. 법령 개정사항과 띄어쓰기 등 입법형식에 맞게 조문 수정 (안 제2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다. 시행규칙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어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임업 지원)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3M 산림 소득 사업

2. 임산물 채취 자재․포장재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3. 임산물 토양 개발 및 친환경 비료 지원

4. 통밥지원 등 산림자원 육성

5. 펠릿 보일러 공급

6. 경제림 조성

제11조(현행 제10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현행 제11조)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략)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5.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6.~9. (생략)	제2조(정의) ---------- -------------- 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6.~9.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10조(임업 지원)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3M 산림 소득 사업 2. 임산물 채취 자재․포장재 등 유통기반 조성사업 3. 임산물 토양 개발 및 친환경 비료 지원 4. 통밥지원 등 산림자원 육성 5. 펠릿 보일러 공급 6. 경제림 조성
제10조(지원 신청) ① 농어업인 등이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지원 신청) ① ----- -------- 제10조---- ------------------------------------------------------------------------------------------------- ② (현행 제10조제2항과 같음)
제11조(지원 사업 결정) 읍면장 또는 농어업인 등이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와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사업 결정) --- ----------- 제11조- -------------------------------------------------------------------------------------------------------------------------
제12조(지원금 교부) (생략)	제13조(지원금 교부)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사후관리) (생략)	제14조(사후관리)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생략)	제15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략)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 련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9.]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1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383호, 2015.6.22., 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              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12.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6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