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6호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에너지총량제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군 재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안 제3조)

나. 가로등(등기구 설치, 조명등기구 배열, 등주배열)과 육교등·교각등 및 보안등의 설치기준 (안 제4조)

다. 사건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저소득 주민 밀집지 등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 (안 제5조)

라. 가로등의 정기점검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의 수립 및 보수 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리등의 총량 상한과 폐등의 근거를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관리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로등․보안등(이하 “거리등”이라 한다)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거리등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거리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리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거리등은 관계 서류를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그 밖의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등기구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별표 1

2. 조명등주 간격 산출 산식: S = F×U×N×M / W×K×L [ S=간격(m), F=광속(㏐), U=조명율, N=조명기구 수량, M=보수율, W=차도폭(m), K=평균조도환산계수, L=평균노면휘도 ]

3. 등주 배열: 도로의 단면 구조, 차도 부분 노폭,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별표 2의 배열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사용

② 육교등 및 교각등은 구조나 의장의 조화를 고려하여 제4항제2호의 도로조명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③ 보안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2. 3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④ 설치 지역별 거리등의 기준 휘도 및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 별표 3

2.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별표 4

⑤ 거리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ELB)를 포함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되, 지상 1.5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거리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한 지역

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학원가 주변 및 공원 주변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거리등 설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관리책임) 거리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1. 군 관리관: 균형개발과장

2. 도시지역 관리관: 읍장

제7조(신청절차) ① 거리등을 신설하거나 이설할 경우에는 읍장․면장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리등 설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거리등 설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은 2개 이상 거리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거리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거리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거리등 관리관 및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거리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거리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거리등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거리등 정밀안전점검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거리등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거리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거리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전기료 등 부담) ①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거리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리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총량 상한) 군수는 거리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거리등의 총량 상한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폐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리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등할 수 있다.

1. 거리등의 주변 토지경작자나 건축주들이 폐등을 요청한 경우

2. 거리등 인근의 조명으로 거리등의 기능이 적은 경우

3. 80m 이내에 2개 이상의 거리등이 있는 경우

4. 도로에 인도가 없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극히 적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거리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훼손시설의 복구) 거리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관이 원상으로 복구한다.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관리관 또는 관리자는 거리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거리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거리등 관리관은 위반 거리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거리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2. 전력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때: 전력요금 부담조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원광속과 등기구부착의 높이, 오버행, 경사각(제4조 관련)

등기구1개당 광원광속(㏐)	부착높이 (m)	오버행(m)		기구경사각도
		발광부분의 길이가 0.6m 미만의 기구	발광부분의 길이가 0.6m 이상의 기구
12,500 미만	8m 이상	1m 이하	1.5m 이하	5도 이하
12,500 이상 30,000 미만	10m 이상	1m 이하	1.5m 이하	5도 이하
30,000 이상	12m 이상	1m 이하	1.5m 이하	5도 이하
오버행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중앙분리리대에 부착하는 기구 - 가로수에 지장 또는 장래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단만, 1. 교량상부는 진동에 위해요소가 있어 부착높이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시행 2. 광원 광속은 현장 여건(부착높이)에 따라 조정 가능

[별표 2]

가로등주 배열 기준(제4조 관련)

배열구분	차도폭과 등주 높이의 관계	비고
한쪽	차도폭이 거리등주의 높이와 같거나 좁을 경우	도로조명 기준
지그재그	차도폭이 거리등주의 높이에 비해 1～1.5배일 경우
마주보기	차도폭이 거리등주의 높이에 비해1.5배 이상일 경우
중앙	각각의 도로에 한쪽배열로 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 기준(제4조 관련)

도로조명등급

노면(최소허용치)

임계치 증분

마름

젖음

평균 노면 휘도

[eqn: L_avg][cd/㎡]

종합 균제도

[eqn: U_0`(L_min``/``L_avg`)]

차선축 균제도

[eqn: U_1`(L_min``/``L_max`)]

종합 균제도

[eqn: U_0`(L_min``/``L_avg`)]

TI[%[

(최대허용치)

M1

2.00

0.40

0.70

0.15

10

M2

1.50

0.40

0.70

0.15

10

M3

1.00

0.40

0.60

0.15

15

M4

0.75

0.40

0.60

0.15

15

M5

0.50

0.35

0.40

0.15

15

※ 도로조명 등급

도로조명 등 급	도로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
M1	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	교통제어1)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2)의 분리3)가 부족합
M2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2	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도로, 국도	교통통제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3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4	주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5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1)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2)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3)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

[별표 4]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제4조 관련)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 역	조 도(㏓)
		수평면 조도	연직면 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 지역	5	1
	상업 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 지역	3	0.5
	상업 지역	10	2
1. 수평면조도: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2. 연직면조도: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

[별지 제1호서식]

거리등 설치(신설, 이설)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거리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치(신설, 이설) 검토의견
인근주민(농작물) 피해여부
동의서 필요여부 등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 첨부 :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필요한 경우)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읍장․면장               (인)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거리등 설치 동의서

거리등 설치 (신설․이설) 위치	단양군 읍 ․ 면 리 번지 앞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거리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거리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소유 토지 현황	단양군 읍 ․ 면 리 번지

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거리등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설 치 위 치	도로명		종류	용량(w)	점 등 방 식	자산명	취 득 일 자	취 득 금 액	회계명
수 리 현 황				(전 경 사 진)
일 자	수리내역

[별지 제4호서식]

거리등 표찰

구분	농어촌가로등(예시)
관리번호	178번(예시)
위 치	단양읍 별곡리(예시)
관 리 자
고장 신고전화
감전 및 안전사고 주의

[별지 제5호서식]

거리등 고장신고 접수․처리부

신고 일자	신 고 자		신 고 내 용			조 치
	성 명	주 소	관리 번호	위 치	고장내용	수리 일자	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