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5 – 8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단 양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안명 :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6.  19.   ～ 7.  8. (20일간)

3. 제안이유

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 최근 울산 2세 유아의 가정폭력 사망 등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나.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군수, 보호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또한, 계획수립 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어린이 안전교육 범위와 실시 방법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5.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아동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충청북도 단양군조례 제      호

단양군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화재·교통·수난·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군 소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6.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2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어린이 통학차량”이란 제2조제5호, 제6호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8. “교통봉사단체”란 학교 주변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안전예방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주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종합계획(다음부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군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의견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제2조제5호의 시설의 장은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제2조제5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운영한다.

1. 성폭력․성희롱 예방

2. 아동학대 예방

3.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4. 약물의 오·남용 예방

5. 재난대비 안전

6. 교통안전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 활용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등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④ 군수는 어린이 안전 교육을 미 실시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지도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① 군수는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 관련 정보·기술을 교류하고 협력하여 안전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등·하교 지도)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포함한 등하교 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통학차량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

제13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군수는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어린이통학차량을 탈 때에는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통학차량 등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홍보) 군수는 어린이 안전 관리 또는 제7조의 안전교육에 필요하면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 방법, 시기,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대상과 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6조의5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 국민: 재난의 예보 및 경보 시 안전행동요령과 사례 등에 대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안전교육의 실시

2.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다중이용시설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헌장, 해당 시설별 재난대응요령, 사례 등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개발ㆍ보급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2.10.22.]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