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26호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을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나.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 범위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제1호의 사람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지역에서 월남(越南)한 사람을 말한다.

4. “이북도민연합회”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이북도민의 실향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

2. 이북도민 및 이북도민연합회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기초학력 교육

2. 정착과정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3.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 지원

4. 위로연․망향제 등 문화행사 지원

5. 그 밖에 군의 책무와 관련된 사업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경찰서 근무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

2. 군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정착지원

2.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3. 취업 및 생활지원

4.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개인 신상 등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지원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5.18.]

부칙  <제13291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