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2- 14호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김혜숙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가.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이 2021년 5월 18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향 법제화됨에 따라,

2022년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       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반영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       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ㆍ시       행됨(2022. 6. 2.)

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타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제 4조부터 제8조, 제15조, 제23조)

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간사 재지정(제37조제2항)

4. 관계법령

□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정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정팀(전화 043-420-3015,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의회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원”을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단양군 또는 산하기관에 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단양군 또는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단양군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단양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단양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8조제3항제5호 중 “금품등”을 “금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받”을 “신고받”으로,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매 년”을 “매년”으로 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5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7호서식] (제19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ㆍ활동 내역별)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서식] (제20조제5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제6항, 제27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서식] (제22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의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단양군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6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단양군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단양군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단양군의회, 단양군 및 단양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단양군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단양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단양군 또는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 ---------------------------------------------------------------------------------------
<신 설>	가. 단양군의 집행기관
<신 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단양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신 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단양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단양군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1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5. ------------------------------------------------------------------------------------------------------- 금품 등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 별지 제5호서식------------------------------.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 별지 제6호서식------------------------------------------------------------------------------------------------------------------------------.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별지 제8호서식---------------------.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 별지 제9호서식--------------------------------------------------------------------.
⑥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 제5항-------------------------------- 별지 제10호서식---------------------------------------------------.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0조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영리행위의 신고) ---------------------------------------------------------------------------- 별지 제11호서식----------------------------.
제23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별지 제1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신고받------------------------------------------------------------------------------------------------ 자문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별지 제14호서식-----------------------------------.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 별지 제10호서식-----------------------------------------------------.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별지 제15호서식---------------------------------------------------------------------------------.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3. ---------------------------------------------------------------------------------------------- 별지 제16호서식------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별지 제17호서식------------------------------------------------------------------------------------------------------------------------------------------------------. ------------------------------------------------------.
제37조(간사) ① (생 략)	제3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	② ------------- 의정팀장--------.
제41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 ① ---------------------------------------------------------- 매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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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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