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17호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음식점의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의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지원대상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으로 신고한 영업소로 함.(안 제3조)

나.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위생용품 등 지원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한 등의 절차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라.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으로 신고한 영업소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의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자부담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에 둔 경우

4. 영업주가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5.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식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반(贊反)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16.2.4.] [대통령령 제26936호, 2016.1.2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