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27호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에서 4.19혁명에 대한 기념사업 등이 미비함

나.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의 민주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단양출신 사망자 추모행사 등 기념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군수는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양출신 사망자의 추모사업 및 정리·계승하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4.19혁명 기념사업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단양군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군수는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19혁명으로 사망한 사람을 위한 추모사업

2. 4․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4․19혁명 기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10. (생  략)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 18. (생  략)

② ~ ⑥ (생  략)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의정담당관실),

참 고 자 료

□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예산 지원내역

지원 단체 명	예산액 (단위: 천원)	지원내역	예산내용
계	55,500	4개 단체
(사)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27,500	2.28대구민주운동기념식 및 기념사업	자치행정-민간경상보조 (307-0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 자치행정과 -
(사)대구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	19,000	대구지역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및 대구민주기념관 시설보수
(사)4.19혁명부상자회 대구경북연합지부	4,500	4.19혁명 기념사업 (회원 14명)	일반사회복지-민간경상보조 (307-02) (보훈사업 지원) - 복지정책과 -
(사)5.18유공자동지회 대구경북지부	4,500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회원 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