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15호

「단양군 농촌마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농촌마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농촌지역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4조)

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및 설계비․감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안 제5조)

다.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을 전문적적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 (안 제7조)

라.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마. 보조금의 반환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농촌마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촌마을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단양군 농촌마을에 LPG 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탱크를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농어촌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군수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및 설계비․감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마을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수요조사를 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을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보조사업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군수 및 읍면장·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군수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