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님,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 강원, 경북)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선사 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과 월악산이 접해 있는 산자수려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인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25여 년 전 전국에서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집단 이주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중부내륙의 호반관광 도시의 건설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당시 6만 4천 명이던 군민은 3만여 명으로 감소하여 경기침체는 물론 군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교육이 우리군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100   억여 원의 단양장학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지침이 시달되어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단양군내에는 21개교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군청 소재지(단양읍)내 4개교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대 40여 ㎞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12개교(57.14%)가 벽지학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아 왔으나

지난 10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특수 근무지 실태조사(5년마다 실시) 결과에 의하면, 단양군 관내 기존의 벽지학교 12개교 중에서 5개교가 벽지학교에서 지정 해제가 잠정 집계됨에 따라 체험학습, 장학금 등의 지원금과 예산감소로 교육환경 저하는 물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단양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서․벽지학교의 비슷한 유형으로 교사들의 벽지 및 농어촌지역 근무기피 현상, 신규 교사의 집중 배치로 교육 평준화 및 불균형,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교육 수준의 저하 등, 전반적인 특수지의 취약성으로 교육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특수지(낙도․벽지) 지정에 따른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농촌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여 우리  군민(학부모)과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근무지(벽지)  등급 기준을 지역실정과

현실성 있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당국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수지(벽지) 정기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메뉴얼이 약 20년 전 사회전반의 문화적 환경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21C 현재의 현실성과 거리가 있어 실제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을 행정 사무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지(벽지) 등급구분 기준표에 의한 획일적인 결과보다는, 현지사정과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간벽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교직원의 사기와 인센티브의 제공이 배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교직원들이 도시와 농촌, 도서, 산간벽지 등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볼 때 대다수 교직원들은 도시지역 내지 도시와 근접한 농촌지역에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도서, 산간벽지근무는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벽지근무에 따른 가점부여로 교사들이 벽지지역 근무를 지원하여 산간벽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님,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 !

선진 일류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열악한 도서, 산간벽지 농촌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어려움을 십분 혜량 하시어 기존의 일률적인 적용기준(계량수치) 평가보다는 똑같은 도서․벽지라도 지역실정과 여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지 근무지역이 축소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비용 가중과 교직원 사기저하 등으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위하여는 제도적으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임을 살피시어,

산간벽지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교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특수지 등급기준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과 산간지역인 단양 소규모 학교 특수지(벽지) 해제 지정을 유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0월  24일

단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