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8-8호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정활동을 위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 (안 제2조)

❍ 자문사항 (안 제3조)

-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 및 해촉 (안 제5조, 제6조)

❍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지급 (안 제7조)

❍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폐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

4.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단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30호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단양군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고문(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단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직위

성명

귀하를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단양군의회 입법고문(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년    월     일

직인

단양군의회 의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자 문 사 항				처 리 결 과
연월일	건 명	의뢰인	자문내용	연월일	고문인	처리내용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