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 : 00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

제 안 자	단양군의회
제안 일자	2018년 2월 20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를 거쳐 2018년에는 고령사회(고령화율 14%),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고령화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2065년에는 총인구수 중 65세 이상이 42.5%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터에 나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15세～6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커녕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19세～  44세 직장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은 전체의 27.6%에 그쳤습니다.

직장인 여성의 77.1%가 한국사회에서는 육아와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여성이 육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높은 연봉보다는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직장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 수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위주의 단기처방도 좋지만 취업·교육·가족·복지 등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이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먼저  정책적 보완을 주도해야 민간으로 파급되어 사회적인 대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육아 휴직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입니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되어 10만 6천여 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에 달합니다. 이 같이 여성 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로 규정하여 운영 중이나, 사실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1시간의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단양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7년도 한해동안 여성공무원이 특별휴가로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31일 기준 단양군의 여성공무원은 245명이고, 그 중  23명이 휴직 중이며, 휴직자 중 91%가 육아 문제로 휴직 중입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45명이고, 앞으로 미취학 자녀를 둘 수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의 여성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는 것은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해야하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먼저 현실적인 정책 보완을 주도해야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2월  20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