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반대 건의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

천정배․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님!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석 교육부 장관님!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인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2016년 2월 12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등을 이유로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 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였고

3월 7일에는 단양군의회 의원 등 10여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1만 8백여 명이 서명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준식)에서는 학생 수 3천 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를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군민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課)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교육청을 자율 통폐합하면 총액 인건비를 현재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하면서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발적 통폐합 유도라는 명목으로 보조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육지원청을 고사시키면서 행․재정 지원 당근책을 부여하는 자발성을 내세운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행정기능을 약화시켜 학생․학부모 및 학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약화라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자명하고

이번 통·폐합 대상이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전국에 25개소로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으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더해 교육지원청마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학생수·학교수는 적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학생·학부모·학교현장의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은 물론 지원 약화가 예상되고 특히, 교육지원청은 단순 교육행정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를 여타 지역과 통합(통합하지 않을 시 과(課) 설치를 막음)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지역에 양질의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이 없다면 결국 해당지역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단지 인위적 구조조정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국가 어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군민들의 뜻을 모아 교육적·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채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및 조직효율화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과(課)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된다면 적극적인 반대운동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두면서 교육부의 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6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단양군의회 의  장   이범윤 (인)

부의장   조선희 (인)

의  원   김영주 (인)

의  원   오영탁 (인)

의  원   김광직 (인)

의  원   천동춘 (인)

의  원   이명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