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5-25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적용) 단양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과 입법체계에 부합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7조 )

-  1〜11월 1,525,800원  12월은 1,526,200원에서

1〜11월 1,584,000원  12월은 1,586,000원으로 변경

※ 년 18,310,000원 ☞ 19,010,000원 (년 700,000원 인상)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형식에 맞게 조문 정비(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을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여행하는”을 “여행할”로 한다.

제7조 중 “1〜11월 1,525,800원, 12월 1,526,200원”을 “1월〜11월 1,584,000원, 12월 1,586,000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 ------------------------------------------------------------------------------------ 필요한 -------------------------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 -------------------------- 따라 ---- 여행할 -----------------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1〜11월 1,525,800원, 12월 1,526,200원으로 하여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 ---------------------- 1월〜11월 1,584,000원, 12월 1,586,000원 --- --------------------------------.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법 지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을 ------. ② ------ 「지방자치법 지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을 ------.
제9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의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단양군의회 사무실이 있는 단양군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 시ㆍ군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조(준용) (생 략)	제9조(준용) (현행 제10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2〕〈개정 2003ㆍ4ㆍ16, 2008ㆍ1ㆍ19〉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삭  제>

참  고  사  항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  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   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따로 붙임)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단양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통보 공문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