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20호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단양군에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 등급별로 부산물비료 지원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대상(안 제4조)

다. 보조 기준(안 제5조)

- 유기질비료: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 부숙유기질비료: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라.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부산물비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물비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비료”란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산물비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부산물비료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신청한 자로 한다.

제5조(보조 기준) ① 부산물비료에 대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6조에 같다)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질비료: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2. 부숙유기질비료: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 부산물비료 지원 보조금은 군수가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결정한다.

제6조(우선순위) 군수는 부산물비료 보조금 지원신청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인증농가

2. 친환경단지농가

3.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