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3호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운영비 등 지원 사항(안 제3조, 안 제6조∼안 제8조)

다. 보조금 한도액 및 지원 제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 신축·개축, 보수, 건물 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

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축의 경우에는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한도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축·재건축․건물 매입의 경우 : 1억 5천만 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 5천만 원 이하

3. 수선(보수)의 경우 : 3천만 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5조(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한 경로당은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건물매입을 포함한다)의 경우: 5년간

2. 보수의 경우: 3년간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 노인학대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12.31., 타법개정]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9.1., 2015.1.16.>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08.1.28., 2010.2.24., 2010.9.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5., 2006.7.3.,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