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14. 7. 25.(금) 11:00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광산개발 반대

단양군의회 건의서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광산개발 반대

단양군의회 건의서

존경하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그리고 오성일 북부출장소장님!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향한 도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단양은 산자수려한 청정지역으로 3만여 명의 군민이 농업과 관광에 종사하며 오순도순 살고 있는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이 아름다운 고장의 모든 군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5월 21일) 삼성 하이텍 제2광산(대표자 이준호)이 적성면 기동리 361번지 외 7필지(991㎡)에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고자 충청북도지사에게 광산 채굴(광)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성면 각기․기동리 주민들은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대형차량 통행 교통사고 발생, 지하수 고갈,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계요로에 청원서를 보내고 방문 항의하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광산 개발로 인한 문제점 등을지사님께 말씀드리고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하고자 건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

단양군 적성면 각기․기동리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고추, 배추, 오미자, 담배 등 주로 밭농사에 종사하면서 주변에 산재한 금수산, 말목산 등 명산과 수양개유적지 등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청정 농산물 판매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래에는 청정지역의 이점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많아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회생의 모델로 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산이 개발된다면 채굴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비산먼지와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은 물론 대형 덤프트럭의 잦은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석회석 가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청정단양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청정지역으로 알고 정착한 귀농․귀촌인들도 이곳을 떠나게 되면 농촌은 다시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2년 4월 광업권 설정 당시 단양군에서는 적성면 기동리를 광업(채굴)권 설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광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등 공익상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어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하여 금번 적성면 기동리 광산 개발에 결사반대 하오니 지사님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군민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