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4-3호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용어와 적용범위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가족으로 정의(안 제2조~제3조)

나.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안 제6조)

라. 단양군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수당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민간위탁 및 해지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13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대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단양군에 귀속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