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21호

「단양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풍수해보험료 주민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시 주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 가입 목적물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풍수해보험료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개인부담 보혐료의 50 퍼센트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가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

2.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세입자

2. 농업용·임업용 온실의 소유자

제6조(지원한도) ① 보험료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풍수해보험료 지원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명(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 )
보험가입 내용	보험종류
	보험회사
	가입금액
	보험료	계
		국․도비
		군비
		기타
		본인부담금
보 험 료 지원신청액	원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단양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1항에 따라 풍수해보험료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보험가입 증서(증빙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단양군수 귀하

관 계 법 령

□ 풍수해보험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45호, 2014.12.3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재난보험과), 044-204-5823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8.3.28.]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5.12.31.] [법률 제12942호, 2014.12.30.,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예방총괄과), 02-2100-0618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방재관리대책 대행자), 02-2100-0655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우수유출저감대책), 02-2100-0646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사전재해영향성검토), 02-2100-0650

제4장 재해복구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자체복구계획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재해복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