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8-2호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단양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민박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책무 규정   (안 제4조)

○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

(안 제5조)

○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사업,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규정 (안 제6조)

4. 의견제출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양군내 농어업‧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검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  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