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6호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  사회적 취약 계층이 가족의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사망 후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시키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규정 (안 제4조 ~ 제5조)

❍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을 규정 (안 제6조 ~ 제7조)

❍ 지원비용환수 (안 제10조)

3. 의견제출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장례비용을 포함한 장   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