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건    의    서

존경하는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께

‘지방분권’과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고 ‘영충호시대의 리더’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

참여와 소통, 협력을 강조하시면서 창의적 인재육성과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정성을 쏟고 계시는  충청북도 교육청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고 사교육 여건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점차 감소하여 소규모 학교가 많으며 폐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양친 가정 비율이 높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교원의 후생복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여건은 도시와 교육격차를 가중시키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외부로의 전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실현 및 교원들 업무만족도 등 교육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참교육 실현을 통하여 ‘에듀토피아 단양’을 만들고자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여러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들이 거의 중단되었고, 고가의 장비들이 주인 없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허사가 되어 학생들의 소질과 꿈도 빛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자치단체에서는 교육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정주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몇 100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학력증진 사업은 물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반영한 창의⋅인성⋅문화예술⋅건강 등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역 간 행복격차가 더욱 심화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국 어느 곳에 살든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게 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교육 균형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교육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위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방과후 학습은 물론 탈선 예방과 바른 인성 함양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실 때 쉽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팎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교원 대부분은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 건물이 노후하고 교직원 아파트 등 정주여건이 전무한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충청북도 중등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은 단양지역 교사의 근무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여 지역출신 교사나 소신 있는 교사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중단 없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상주하면서 어떻게 근무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양에 거주하면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군은 점차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 부지를 주민들이 기부하여 개교한 학교가 폐교되어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기부자였던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겨집니다.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마땅한 이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를 지원받지 못하는 우리 지역 학교의 교육사업 지원과 교육환경 확충 및 교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균형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주십시오.

둘째, 폐교되는 학교의 시설과 운동장을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학교 부지를 지역에 환원하여 주십시오.

셋째, 열악한 교육여건에서도 교사가 중단 없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근무제한 연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넷째,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함께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균형발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십시오.

2015년 5월 12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