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12호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의 신고하도록 규정(안 제7조)

□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5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및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를 체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겸직 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예절을 지킴 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계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 속에서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의정 활동에 대한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별표 2] 징계기준(제9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제5조 관련)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단양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제5조 관련)

단양군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제7조 관련)

단양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단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 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원 (인) 단양군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윤리강령) -------------------------- 별표 1과 ---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 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및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를 체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겸직 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2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