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5 – 12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단 양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안명 :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  6.  19.  ～  7.  8. (20일간)

3. 제안이유

가. 최근 공장 및 각종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하여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나.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군수․사업자․주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상시 측정 및 저소음 장비 사용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다.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및 조치의 엄격한 기준 설정(안 제9조)

라.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하는 도로 굴착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부여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마. 사업 활동 중 발생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탈취제 살포 등의 조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바.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한 후 이행토록 하고,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5.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악취방지법」 제14조,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분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단양군 소음․먼지․악취 관리 조례안 1부.  끝.

충청북도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음ㆍ먼지ㆍ악취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는 조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음·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 협력

3. 소음·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를 방지하는 활동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악취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단양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먼지·악취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

3. 사업자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소음·먼지·악취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소음 저감 및 민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음의 측정방법) ①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의 소음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제8조(저소음 장비 사용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다음 각 호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

3.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② 군수는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의 대표자에게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상 사업장의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상 사업장의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도로 굴착 공사나 보도블럭 교체 공사의 시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장, 공사장 등에서 소음·먼지·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소음·먼지·악취 저감 실천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약 등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3.5.24.>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24.>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2.9.27.] [환경부훈령 제1003호, 2012.9.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2. "분체상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지역"이란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 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또는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장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특별관리사업장"이란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추진) ① 시·도지사는 매년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세부추진계획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2.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제2장 특별관리지역·공사장 ·사업장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사장, 지역 또는 사업장을 각각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또는 특별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규칙 별표 15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 엄격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기간

2.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발생 억제공법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확인사항

제5조(특별관리 지역·공사장·사업장 관리) ① 시·도지사는 건축·건설등 각종공사 허가신청시 반드시 환경관련 부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허가내역을 환경부서에 통보하고, 환경부서는 통보받은 허가내역중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비산먼지관련 신고절차(신고시기 및 신고주체 등) 안내

2. 도로점용허가시는 도로상에서의 비산먼지발생억제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후 허가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3. 표준품셈에 의한 각종 비산먼지억제시설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여부

②시·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지역내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1회 이상 실시하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허가표지판에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한 신고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①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산먼지저감대책을 사업시행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치 할 수 있다.

1. 사업의 개요

2.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환경에의 영향 예측

3. 공정별 비산먼지 세부저감방안

4. 저감방안 이행시 예상효과

②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업장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중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비산먼지 관련 저감시설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 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동 지역외의 인근도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내의 공사장 먼지저감조치는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등 기타 먼지관리

제8조(도로먼지 관리) 시·도지사는 도로먼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중에는 도로청소차량 등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 실시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4. 도로중앙분리대, 화단 등의 경계석은 가급적이면 로 제작·설치하고, 흙은 경계석 상단으로부터 5㎝이하까지만 복토하여 토사유출이나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식재 등 표면노출 방지조치 시행

5.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 일 시기에 실시

제9조(분체상물질 운반차량 비산먼지 관리) ① 시·도지사는 분체상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한 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인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1. 적재물에 방진덮개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먼지의 흩날림이 없는지 여부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물을 적재하였는지 여부

3. 세륜 및 측면살수를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

제10조(배출사업장, 나대지등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도지사는 관내 시멘트 제조업체, 레미콘 제조업체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과 배출업소의 공한지 등에 잔디, 수목식재 등 녹화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권장, 계도하여야 한다.

②또한, 도시지역의 나대지나 채광이 완료된 광산, 휴식중인 광산, 토석채취장 등에 대하여도 꽃밭조성, 잔디 및 수목식재 등을 적극 장려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체상물질 저장시설의 비산먼지관리) ① 시·도지사는 각종 분체상물질은 가능한 한 지하저장시설의 설치·이용을 권장하고, 이 경우 운반차량 또는 운반시설이 지하에서 하역 및 이송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상시설이 부득이 한 경우,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며, 운반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고 저장물질이 저장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바람에 의한 먼지발생이 극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 ① 시·도지사는 비산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별표]의 비산먼지 발생저감공법을 비산먼지발생 사업자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공사장·사업장에 대하여 매월 하루를 "비산먼지 저감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게 먼지저감방법·기술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지도·점검등 현지조사시 비산먼지 저감공법·저감시설 등에 관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여타 사업장에 전파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환경위생과장 장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