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    의    문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

송광호 의원님께 !

국민과 시대를 받드는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계신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국립공원을 지키고, 가꾸고, 관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지역의 대변인이자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우리 단양은 충북,  강원,  경북의 3개도 접경지역인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선사시대 유적지, 단양팔경, 백두대간 등줄기인 소백산, 월악산, 금수산, 도락산과 남한강(충주호)이 관통하고 있어 예부터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이전하면서, 정부에서 이주정책 공약으로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군민들은 부푼 꿈과 기대로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으나,

막상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호반관광도시로서의 가시적인 결과물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지역으로써 이중 217.897㎢는 소백산국립공원(153.604㎢/‘87.12.14 지정)과  월악산국립공원(64.293㎢/ ’84.12.31) 구역에 포함되어 우리군 전체면적(780.92㎢)의 27.9%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므로, 관광숙박시설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통한 생계형 숙박시설 정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개발사업 및 시설은 자연공원법 등 각종 행위의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국토환경보전 및 자연생태자원 보호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최대한 동참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의 지역상생 차원에서 공동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공원지정 및 사무소 설치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소백산국립공원은 1987. 12. 14. 지정되어  1988. 6. 9. 소백산사무소, 소백산북부사무소를 개소하여 공원관련 민원 업무 및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악산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보다 3년이 빠른 84. 12. 31. 지정되었으나 현장업무만 추진하는 분소를 87. 7. 1.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2개면 8개리가 편입되어 있으며, 공원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약 50Km 원거리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에 위치한 공원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지역에는 선암계곡 내 상선암(264,646명), 중선암(264,095명), 하선암(272,688명)과 도락산, 충주호의 푸른 물과 조화를 이룬 구담봉(1,033,744명), 옥순봉(664,712명), 제비봉, 금수산(185,211명), 사인암(499,464명)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월악산국립공원(363,761명)을 찾는 탐방객 3,548,321명(유료 664,712명, 무료2,883,609명)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근거 : 2013년말 단양군 관광지 주요 통계 조사)

우리군 월악산국립공원 편입면적(64.293㎢)과 유사한 내장산국립공원(80.708㎢), 북한산국립공원(76,9228㎢), 무등산국립공원(75.425㎢) 등 2개소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처럼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광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편의시설확충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관리사무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건의는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 실현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소망하는 단양군민들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을 십분 헤아려서 이번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를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9월  25일

단 양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