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11호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읍면 복지회관의 예산회계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당연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장의 대상 중 ‘수탁자’를 ‘전부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로 구체화(안 제12조)

나. 예산회계 규정의 적용대상을 ‘관리위탁의 경우’로 한정(안 제15조)

- 직영 시, 마땅히 회계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함.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제10조, 제6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의 단서 중 “관리위탁할”을 “회관 전부를 관리위탁할”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을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2조(관장) ① ------------ -------------------, ---- ----------. ----, 회관 전부를 관리위탁할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 ----------------------- --------------------. ② ~ ④ (생 략)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운영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및「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