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1-9호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군의 책무를 사회안전망 구축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홍보 등으      로 함(안 제3조)

❍ 범죄예방단체의 요건을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적정인원 확보

하여야 하는 등 구체화(안 제4조)

❍ 단체의 역할을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활동참여,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 등으로 함(안 제5조)

❍ 단체의 운영 및 활동 경비 일부 지원(보조)근거 마련(안 제6조)

❍ 범죄행위로 사망한 군민에게 장례비용이나 위로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은 규칙에 위임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화(안 제7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