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5 – 5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단 양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누리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한옥 매도를 제한하고

○ 당초 지원결정 내용의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 등 환수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안 제14조제3항제2호)

○ 한옥 준공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안 제14조제3항제3호)

4.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제20조제2항 : 3년 이내 한옥 매도시 환수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5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한옥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한옥 준공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옥마을 지원 보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한 종전의 서약서에 따라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② (생략) ③ 군수는 등록한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한옥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한옥 준공 후 5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