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1-1호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산, 이농 등으로 열악해지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 설치 목적, 정의 및 설치 근거 명시(안 제1조 ~ 제3조)

❍ 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조성재원은 군 및 농업관련단체,

기업체의 출연금과 발생 수익금 등(안 제4조)

❍ 농업인의 소득증대 생산 지원 등 기금용도 구체화(안 제5조)

❍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며,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사무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 제출 심의․의결토록 하였음(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의 심의기능 부여(안 제8조 ~ 제11조)

❍ 정기회(연 2회)와 임시회 소집, 의결 기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출석과 의견 청취,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 제14)

❍ 융자금 신청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로

융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음(안 제15 ~ 제16조)

❍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 2억원 이하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초과 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2.0%이율 및      상환이전 중복융자 금지(안 제17조 ~ 제18조)

❍ 상황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회수 근거를 두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유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토록 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 징수 명시(안 제19조 ~ 제21조)

❍ 융자 지원자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2조 ~ 제23조)

❍ 농정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농업산림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익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음(안 제24조 ~ 제25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함(안 제26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