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4호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급수관이 노후하여 맑은 물 공급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급수관의 시설 관리유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공동급수관 추가(안 제4조)

나. 규칙으로 위임한 지원기준을 조례에 명시(안 제5조)

-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 총사업비가 5백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제9항의 규정”을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설”을 “및 공동급수관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다음부터”를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1.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2. 총사업비가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제6조제3항 중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3조제9항----------------------------------------------------------------------------------------------------------------------------------------------.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 범위는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지 내 보안등 시설의 유지관리	2. ------------ 및 공동급수관 시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단양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7. ---------------이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규모별 최대 지원 보조금과 보조 비율 등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의 보조금은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1.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2. 총사업비가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제6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심의ㆍ결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 ① -------------------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같은 조레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단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또는 건축분야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군수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