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1-8호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도시공원,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야외공연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안 제3조)

❍ 금연구역을 지정․해제 시 전문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읍․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지정사항을 고시(안 제4조)

❍ 금연구역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 게시(안 제5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      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연봉사       자, 금연홍보대사를 위촉 홍보할 수 있도록(안 제7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8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