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6호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장 및 점포의 현대화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관내에 「이마트에브리 데이」가

들어서고 대형 「하나로 마트」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유통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유동산업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부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중소 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규정인 제７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나.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2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7조의2 본문규정에 의한”을 “제17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를 “같은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상공인에 대하여”를 “소상공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조 중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당연도 본예산에 반영”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 발전법」제17조의2에 따른”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년”을 “5년”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단양군 중소기업융자위원회”를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사항은「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와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와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