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2-12호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2011. 2. 3. 시행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 제정 근거와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를 단양군의회 의원으로 한정함(안 제3조)

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회피토록 하는 등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제7조)

라. 이권 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토록 함(안        제8조 ~ 제12조)

마.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 신고, 의원         상호간이나 직무관련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13조 ~ 제18조)

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군 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토록하고, 위반 확인 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제20조)

사. 의장의 자문을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 9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의 제척․회피하여야 할 사항, 간사, 의견청취,        의결사항 통지, 자문위원회의 비밀유지 의무, 회의록 작성, 자문료        지급, 운영세칙 등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         하여 정함(안 제21조 ~ 제32조)

아. 의장은 의원에 대한 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업무를 관장토록 함(안 제23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