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6-22호

「단양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예방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나.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안 제7조)

다. 범죄예방환경설계 대상사업의 추진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의 적용범위 (안 제9조)

마. 범죄예방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안 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기회나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변경·개선·보완·신설하는 설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양군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추진사업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보완

5. 제8조에 다른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6.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단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물과 공간 조성

2. 군이 위탁하여 운여하는 건축물과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과 공간

4. 그 밖의 군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

제10조(범죄예방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양군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단양경찰서, 단양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범죄예방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단양군보 또는 단양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