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4호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귀농인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단양군 농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고충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귀농인의 정의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 제2호)

나.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를 위한 이탈 및 이주의 제한기한을

명문화(제12조 제1호~제2호)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종사하던 만 55세 이하인 사람이”를 “종사하던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귀농인과 원 주민간의 갈등중재 등 고충처리 협의

제12조제1호 중 “사업장을”을 “사업장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 지역”을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