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3호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업무추진비의 공개시기와 방법 규정(제2조)

나. 업무추진비의 공개범위 규정(제3조)

다. 업무추진비의 지출기준에 대한 규정(제5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1부.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및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단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4조(공개범위)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접대성 경비는 증명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6.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7.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식적인 공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명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가.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의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의원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8.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9.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