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15호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단양군 향교․서당의 인재양성과 사회교화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인성 개발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2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3조~제4조)

❍ 보조금 지원 등(안 제5조)

3.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및 제72조

❍ 지방자치법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향교․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당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당이 단양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당”이란 향촌 사회에 생활 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뱡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2. 향교등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등의 활성화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