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2013.    9.    6.(금)   11:0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대 윤 의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결 과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대 윤 의원입니다.

먼저,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8월 2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

√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

√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

√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      하며,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      계획과 부합되는지 ?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1억 9,74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8%인  213억 2,019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2,579억 3,8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인 174억 7,866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7,11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6.96%인 10억 9,79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320억 8,82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9.35%인 27억 4,355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213억 2,019만 5천원 중 3억 2,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무대 전광판 노후판넬 교체』와 관련하여는 매년 전광판 유지보수에 평균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정기적인 예산 소요를 지적하면서 시설 고장 원인이 되는 낙뢰예방 시설 설치와 낙뢰 피해가 없는 최신형 전광판 설치시 소요되는 예산 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 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운영중인 『낚시 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낚시철 6개월만 유상임대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사용하지 않는 6개월을 포함하여 1년간 연수원을 사용,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전문직렬이 아닌 토목직이 담당하면서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도시계획 전문직렬 도입을 제안함과   더불어,  외부 노출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기․TV유선․전화선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과    협의․연구하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토록 특수시책 추진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성황리에 끝난 『제1회 단양 아로니아 축제』와 관련된 아로니아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지원하는 보조금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부담비율, 또한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제안과   각종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