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공고 제 2017-14호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위하여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장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 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등

3. 관계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등 기증의 범군민 장려를 위하여 단양군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종교단체 지도자

2. 관할구역 병원장 및 의사

3. 단양군의 직능단체장

4. 단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5. 관내 기업체 대표

6.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등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기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장기 등 기증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

2.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장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제비 지급신청서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장기기증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발생기관 (의료기관)	일 시	년 월 일
	기관명 또는 장소
장기등 적출	일 시	년 월 일
기증한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청구금액	장 제 비						합 계
	1,000,000(금일백만원)						1,000,000(금일백만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단양군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1.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1부 2.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신청인 본인 신분증 5.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