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

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4. “식재료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중 60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0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책무)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완료보고) 공동급식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사업 추진결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지, 공동급식사진,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공동급식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급식 대표자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9조의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동급식 대표자가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업무담당자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제8조 책무와 제9조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사업계획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1. 신청자(공동급식 대표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단양군         읍․면         리        번지

○ 마 을 명 :

2. 마을 현황

거 주 인 원			영 농 현 황(명)						급 식 장 소 별
계	농업인	비농업인	계	수도작	과수	시설 원예	축산	기타	마을 회관	경로당	기 타

3. 시행계획

기간 일자	급식기간(일수)	급식인원	비 고
계	총 급식일수 : 일
세부 시행 일자	일부터 일까지 ( 일간)
	일부터 일까지 ( 일간)
	일부터 일까지 ( 일간)

4. 급식종사자

○ 주소 :     읍면    리     마을,        성명:             (인)

[연락처 :            ], [계좌번호 :                            ]

5. 소요사업비 :               천원

○ 인 건 비 :               천원

○ 식재료비 :               천원

붙임 : 식단표 (자체수립) 1부

위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일련 번호	주소	성 명	성별	연령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결과

1. 급식개요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급식장소 :

○ 급식기간 :          ∼         (  일)

○ 급식인원 : 연인원      명(일평균 :     명)

2. 사업비 소요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인 건 비
부 식 비
위생장비등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붙임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일지  ○○부.

상기와 같이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사업 추진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마을대표 :           (인)

단양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일지

급식일자 :     .   .    (   )               [마을명 :             ]

마을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조 리 원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요내용	식 단 (메 뉴)
급식현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일일급식 인원 : 명
상기와 같이 급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마을대표 : (서명) 조 리 원 : (서명)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4호, 2015.7.20.,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　　제정) 2015.05.01 조례 제2209호

제5조(농업행정 지원) 군수는 농업행정 분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8.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녀 양육,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운영 등 복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