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교육부 황우여 장관님,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께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꿈’과 ‘끼’를 지원하고 계시는 교육부 황우여 장관님!

주민 밀착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과 주민행복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계시는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을 선도하며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 8. 6.「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입에는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전국의 82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도 2014년도 자체수입이 239억 원으로 대폭 줄어 380억 원의 인건비에 미달하게 되어 교육경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200여 개에서 100여 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체능 분야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들이 주인 없이 묵히고 있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사설학원이 부족하고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방과 후 학교가 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커다란 통로입니다만, 이마저도 절반 이상으로 축소 운영되다 보니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국가의 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고,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5월 12일「충청북도 교육 균형발전 조례」제정 등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다양한 지원을 건의 드린 바 있으나, 이는 제도적 문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단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장관님께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고, 그러는 동안 농촌지역 학생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교육이 죽으면 국가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 도시와 농촌, 잘사는 자치단체와 못사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과제를 지방자치발전 핵심과제를 삼고 있듯이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둬드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그 기준이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의 20% 정도는 지역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이란 명목으로 법령으로 교육경비 제한하는 것은 도․농간 교육격차 등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 2년째를 맞아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이것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자치단체 미래의 생존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에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장관님께 건의 드린 바 있는 교육경비 지원제도를 조기에 개선하여 침체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교육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6월  16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